Page 190 - 김해중앙교회

1) 사건의 심각성

(1) 원고들 본인의 문제

원고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며, 꿈과 희망에 부푼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인
동시에 내일의 어머니로서 후손을 낳아 키우며 대를 이어갈 중요한 국가의 구성원들이다. 그러한 그
들이 고등학교 교육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제적처분이라는 학생 신분으로서의 극형을 당하고
학업과 인생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2) 교육상의 문제
어린 학생을 바로 교육하고 잘못을 선도하는 것을 자체의 존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교육 기관이
학생들의 종교상 신념이 학교장의 방침과 다소 다르다는 이유로, 불과 10여일 내외의 강압적인 설득
을 거쳐 그에 불응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기관에서 영구히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교육의 포기라 할 것이다.

(3) 국가적인 문제

그것이 옳건 그르건 국기경례의 방법에 대하여 신앙상의 이유로 문제를 삼고 있는 교파는 비단 고
려신학파의 일부 신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도는 400만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등 비교적 보수적인 교파에서는 교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삼고 있는 것이
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전국의 각급 학교에 빠짐없이 분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문제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국기에 대한 예절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둘째,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는 종교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가?
셋째, 국기에 대한 예절이 문제되었을 경우 그 사유는 바로 교육방침에 위배된다 하여 학칙상 퇴
학처분에 해당할 것인가?
넷째,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권을 이탈한 것
이 아닌가?
(중략)

3) 결론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제적처분은 위법 무효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므로 당연히 취소
되어야 한다. 제적처분 된지 2년 이상 경과하도록 복학하지 못하고 교육의 길이 끊긴 채 방황
하는 원고들의 참상을 이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비인도적인 처사이다.
2. 만약 학교장의 전술한 처사를 적법하다고 승인하는 어떤 처분이 내려진다면 수많은 기독교인들
은 국가에 의한 종교탄압이라는 오해마저 품게 될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국민전체를 거

190 김해중앙교회 70년사(은혜와 축복으로 달려온 70년)